세움터 소개, 실제 이용가능한 기능들 알아보기

세움터가 무엇인지 소개와 발전과정과 특징, 대상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움터 BI

목차

세움터 : 획기적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1. 세움터란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업자, 사업자 업무 등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히 접수하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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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일이 관련서류를 들고 관청을 방문해야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설교통부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인 세움터가 업무 개시 하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전국의 건축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민원인과 건축관계자뿐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철거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세움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2-1. AIS

국토해양부는 1996년, 건축 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약 4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AIS(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 전국지자체에 보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많은 분량의 설계 도면 및 접수 서류가 CD 한 장으로 대체되어 민원 업무가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또 서류 보관을 위한 문서고도 필요 없게 되었고 건축물대장과 통계 생성등의 데이터 작업의 자동화로 행정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2. 세움터

이후, AIS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움터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세움터는 2003년부터 약 4년간 개발되어 민원인의 편리와 효율성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 바로 진행해 보세요

 

세움터는 건축 및 주택 인허가의 신청 등 전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화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은 더 이상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건축법 위주였던 AIS 프로세스를 주택법 전체로 확장해서 모든 건축물의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부처는 전자정부를 실현해 내어 종이 없는 건축업무 간소화, 관공서 방문 없는 민원처리 신속화라는 모토를 달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7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세움터가 정부최고브랜드로 선정되어 2007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2022년, 최근에는 '클라우드 세움터'라는 이름아래 더 통합된 체계적인 시스템(건물 ID부여 등)과 편의기능(3D도면 기반, 비대면 기능 지원 등)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이전보다 향상된 업무효율과 편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세움터의 특징

구분	내용
건축행정 ONE-stop 서비스 신속행정, 투명행정	인허가과정의 No Visit, No Paper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허가처리60일 → 9.3일 관청방문5회 → 무방문 도면보관대형서고 보관 → DB보관 모든 프로세스 자동화로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효과
관계기관 사이버협의 시스템 흐름행정	인터넷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치로 단절없는 흐름행정을 완성합니다. 처리순서기관간 순차적 협의 →동시병렬처리 처리방식면대면 → 사이버 협의
전국 건축물 정보 DB화 신뢰행정	전국의 모든 670만건 건축물 DB화를 통한 국가통계의 100% 신뢰를 확보합니다. 건축물 대장2천 세대 아파트 대장 1개월 →1분(년간 1500만건 발급) 건축통계2~3개월 소요 →실시간 통계산출(정책결정지원)
건축물 정보 공동활용 효율행정, 공유행정	공공 및 민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극대화 및 행정정보공유의 시발점을 제공합니다. 공유대상10여개 기관 → 200여 기관의 공동 활용 제공 방식Online → Online 실시간

 

4. 세움터의 대상업무

업무구분	내용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업무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정비사업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건축관련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

 

5. 세움터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기능

 

기능 구분	상세 내용
BIM 설계도서 민원(제출 및 검토 등)	BIM가이드 조회 BIM이란? 기존의 평면도면 설계에서 진화한 3D 가상공간을 이용한 설계, 정보, 모델 작성 기술입니다.
	BIM검토(공무원)
	건축심의(심의신청, 심의접수처리)
	건축인허가(허가, 착공, 사용승인)
	주택인허가(사업계획등록, 착공, 사용검사)
건축물대장 민원(신청, 조회, 변경 등)	민원진행상황조회
	단순민원(민원취하신청, 보완연기신청)
	건축물(분리/결합)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재작성신청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전유부(분할/합병)신청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축물대장합병신청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건축물대장이기신청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정정신청
건축물대장발급	발급안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진위여부확인
건축위원회심의 민원	민원접수현황조회
	단순민원(민원취하신청)
	건축심의(건축심의신청,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재심의)신청
건축인허가민원	민원접수현황조회
	단순민원(보완연기신청, 민원취하신청, 민원취소신청)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사전결정신청, 건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착공신고신청, 착공연기신고신청,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청, 사용(임시)승인허가신청,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청,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제출신청, 공사감리자지정(허가)신청)
	도로폐지(변경)허가(감리대상건축물제외(허가)신청, 공사감리자중간보고제출-허가)
	건축신고/착공/사용승인(사전결정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신청, 착공신고신청, 착공연기신고신청,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청, 사용(임시)승인신고신청, 분양신고신청, 공사감리자지정(신고)신청, 감리대상건축물제외(신고)신청, 공사감리자중간보고제출-신고)
	공작물축조신고신청
	가설건축물출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청)
	결합건축(결합건축협정신청)
	건축협정(건축협정운영회설립신고신청, 건축협정인가(변경인가)신청, 건축협정폐지인가신청
	철거멸실신고신청
	사용승인(허가) 특정건축물 신청
	사용승인(신고) 특정건축물 신청

기능 구분	상세 내용
민원인웹포털	건축인허가 민원(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감리대상건축물제외(신고), 감리대상건축물제외(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제출, 건축협정운영회설립신고, 건축협정인가(변경인가), 건축협정폐지인가, 결합건축협정)
	주택인허가 민원(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신고, 리모델링사용검사, 리모델링허가, 민원취소(주택인허가), 민원취하(주택인허가), 보완연기(주택인허가), 분양신고(주택인허가), 사용검사(행위신고), 사용검사(행위허가), 임대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물대장 민원(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대장분리/결합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이기신청, 건축물대장이기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축물대장합병신청,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정정신청,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정비사업 민원(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 기본계획수립, 민원취소, 민원취하, 보완연기, 분양신고(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중지(폐지)인가, 안전진단신청)
	사업자 관련 민원(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재개업신고, 건축사사무소폐업신고,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건축사행정처분수탁업무등록, 건축사행정처분의견제출등록, 민원취하(사업자), 보완연기(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재심의 신청, 건축위원회 민원취하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축위원회 이의 신청, 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
	녹색건축(건축물멸실신고, 건축물해체신고, 건축물해체완료신고, 건축물해체허가, 민원취소, 민원취하, 보완연기)
	해체/멸실(건축물멸실신고, 건출물해체신고, 건축물해체완료신고, 건축물해체허가, 민원취소, 민원취하, 보완연기)

 

기능 구분	상세 내용
사업자 민원	사업자민원진행상태조회
	단순민원(민원취하신청, 보완연기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신청, 건축사사무소휴업 폐업 재개업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 건축사행정처분의견제출서등록, 건축사행정처분수탁업무등록)
	소속건축사신고신청(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신고신청,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재발급,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퇴사신청)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 주택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
	주택관리업(주택관리업등록신청,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신청, 주택관리폐업신고신청, 주택관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 주택관리업등실태점검신청)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사업등록신청, 주택임대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 주택임대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전출입), 주택임대관리업말소신고신청, 주택임대관리업자현황신고신청)
주택인허가 민원	민원접수현황조회
	단순민원(보완연기신청, 민원취하신청, 민원취소신청)
	주택조합(주택조합조합원모집(변경)신고신청,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신청,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착공신고(착공신고신청, 착공연기신고신청)
	입주자모집공고신청
	분양신고신청
	사용검사(임시)신청
	사업계획자료등록
	사용검사등록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상)인가신청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임대주택착공신고(임대주택착공신고신청, 임대주택착공연기신고신청)
	임대입주자모집공고신청
	임대주택사용검사(임시)신청
	행위허가(행위허가신청, 행위허가착공신고신청, 행위허가사용검사신청, 리모델링허가신청, 리모델링사용검사신청)
	행위신고(행위신고신청, 행위신고착공신고신청, 행위신고사용검사신청)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6. 세움터 방문하기/문의하기

세움터에서는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도 건축정보지도조회, 용어사전과 법령정보 등의 유용한 정보, 각종 건축통계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해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움터 방문하기

그 외 문의사항은 콜센터 대표번호 02-3480-020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마무리

세움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날 처리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일자가 중요한 업무의 경우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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