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가능할까요?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서울 편입 요구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근거, 각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추진 가능한 발의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서울-편입-김포지도

목차

김포 서울 편입 : 메트로폴리탄 서울

1.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

김포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행정구역 동쪽부터 북쪽으로는 한강이 지나고 있는데, 한강 건너 북쪽에는 북한, 동쪽에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바다 건너 강화군이 있고 남쪽으로는 인천 검단,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닿아 있습니다.

남쪽의 경인아라뱃길까지 고려하면 김포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남쪽의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양구가 일부 걸쳐 있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향후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한강 하구와 김포시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관광단지 및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아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김포시의 역사

광복 이후 김포시의 주요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내용
1958년	김포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11일	양서면, 양동면(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양천군 지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던 김포국제공항도 이때부터 서울시 소속이 되었습니다
1973년 7월 1일	부천군 폐지로 인해 계양면과 오정면이 김포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75년	오정면이 부천시로 편입되었습니다
1979년 5월	군청 소재지인 면을 읍으로 일괄 승격시키는 조치에 따라 김포면이 김포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83년	월곶면, 하성면, 양촌면의 각 일부를 분리하여 통진면을 신설하였습니다
1989년 1월 1일	계양면 지역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 지역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98년 4월 1일	김포시로 승격하였습니다 김포읍이 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의 3개 행정동으로 분할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일	김포3동에서 풍무동을 분동하면서 동시에 김포3동은 사우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연도	내용
2008년 4월 1일	시 승격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1일	고촌면이 고촌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양촌면 구래리 일부와 마산리가 김포2동에 편입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4일	김포2동에서 장기동이 분동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김포2동에서 구래동(구래동, 마산동)이 분동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일	김포2동에서 운양동이 분동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김포1동이 김포본동으로, 김포2동은 장기본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구래동에서 마산동이 분동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재정 및 인사권 등 시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대도시 특례 대상 50만 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3.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인천시에 편입된 강화군과의 통합론,
그리고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김포 서울 편입론 등의 요구는 예전부터 종종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구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공론화하였습니다.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절차가 본격화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경기북도가 아니라 서울 편입이 더 합리적이라며 서울시 편입 요구를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4. 김포 서울 편입 요구의 근거

김포 서울 편입 요구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고 정작 경기도와는 연접하지 못한 채 떨어져 있다
•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 서부권의 배후경제권이 발달할 수 있다
• 김포의 해외무역과 외국투자, 관광 자원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다
• 행정구역의 구분만 있을 뿐 생활권과 문화권이 차이가 없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된다
• 서울특별시의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도시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에 비해 서울시의 면적이 너무 좁다 - 메트로폴리탄 서울)

여권 주요 관계자에 의하면, 이 같은 서울시 편입 요구에 김포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김포뿐 아니라 구리시, 광명시, 하남시 등 비슷한 상황을 가진 주변 도시들도 편입 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서울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수도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국가의 면적과 수도 면적
국가	국토면적	수도	수도면적	면적비율
대한민국	100,412km²	서울	605.2km²	0.60%
일본	377,915km²	도쿄	2,190.9km²	0.58%
중국	9,596,961km²	베이징	16,410.5km²	0.17%
대만	36,197km²	타이베이	271.8km²	0.75%
영국	243,610km²	런던	1,572.0km²	0.65%
프랑스	640,679km²	파리	105.4km²	0.02%
독일	357,386km²	베를린	891.7km²	0.25%
이탈리아	301,340km²	로마	1,285.0km²	0.43%

 

5. 김포 서울 편입의 정치권 행보와 반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2024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여권 주요 관계자에 의하면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 서울에 인접해 있고 동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인구 50만 명 이내의 중소 도시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으로 수도권 전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서울 인접 도시 편입 안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밀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11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 편입 안에 대해 서울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김포시의 정책제안을 들어본 후 실현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서울과 교류가 많고 생활권도 연계되어 있어 행정, 생활 편의 측면에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김포가 편입되면 항구도시가 될 수 있고 한강 르네상스 구상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서울시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김포 지역의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도심 곳곳에 "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위원장은 김포가 경기도로부터 분절되어 있어서 서울과 인천에 붙어있지, 정작 경기도와는 접해있지 못하다며 동일한 지자체끼리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강화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것처럼, 이번기회에 행정개편을 바로잡으면 국가적으로도 수도서울이 바다로 나가는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다며 이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건, 다시 말해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이 탄력을 받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야당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 발의방법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공식 절차는 누가 발의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1. 정부발의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의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김포시,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제출
②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지방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안 제출
③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의결하거나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직접 주민투표를 신청하여 과반 찬성 득표
④김포시, 경기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정식으로 건의
⑤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법안 제출
⑥국회에서 법안 가결
⑦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발효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있거나 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의에 동참하지 않을 시 추진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6-2. 국회발의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회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발의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당론발의하는 방법입니다. 국회발의 방법의 절차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①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
②주민투표 등으로 김포시민의 의견 수렴
③국회에서 법안 의결
④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발효

이 같은 방법은 주민 의견 수렴만 된다면 관할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안을 먼저 발의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회 논의를 이끌어내 중앙정치로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하는 야당에게도 부담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에 해당 특별조치법을 발의해서 2개월 만인 12월 국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포시민에게 경기도민으로 있겠는가 서울시민이 되겠는가 했을 때 답은 뻔하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이 점점 과밀화하는 문제가 있어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끌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투자활동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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