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서울 편입 특별법의 의미와 서울 편입 요청문으로 보는 여론

하남 서울 편입 특별법의 의미와 서울 편입 요청문으로 보는 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향방, 실제 하남시의 여론은 어떠한 지 하남 서울 편입 요청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남-서울-편입

목차

'경기도 하남시'가 '서울특별시 하남구'로?

1. 국민의힘 특별법 의미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하남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도권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하남시의 서울 편입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하남시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서울시에 편입하고, '서울시 하남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김포·구리시 통합 특별법을 시도한 바와 맥락을 같이하며,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2.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향방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의 선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라고 밝히고, 수도권의 교통 불편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도권 메가시티론에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기도 민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하남시의 여론

3-1. 하남 서울 편입 요청문

하남시의 지역단체를 필두로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하남시의 편입 요청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하남시의 서울 편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요청문에는 하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해 12월의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 편입 시민단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 이상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의견이 90% 이상이라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하남 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함으로써 하남시의 여론이 어떠한지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윤 위원장은 이전에도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 발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행보에는 하남시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하남 서울 편입 특별법의 의미와 서울 편입 요청문으로 보는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남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이제 국회의 심의를 넘어 대통령실까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 총선과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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